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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이나 파손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일러 온수 배관 등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이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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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 미변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인식하여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혹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의도나 그 정도가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인가에 따라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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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함께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입을 한 후에 본인이 이제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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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랑공동명의 차량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지분 이전이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1%에 대해서 상속 등 이전 처리를 하면 은행 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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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접속 아이피나 접속로그를 바탕으로 특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협조하는가가 피해자 특정에 있어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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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단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관리비 미납의 정도나 횟수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 미납 금액을 고려할 때, 관리 규칙상 근거에 의거하여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단수에 앞서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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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허그에서 신청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보다 늦게 들어와서 신청을 하였다고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본인이 신청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처리된다거나 처리된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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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긴후 장모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부나 가족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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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중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사본 요청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자료일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추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일단 확보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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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내걸고 본인인척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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