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라는 목적 하에 배임을 더 이상 형사처벌으로 두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방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정당의 입장 표명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령이나 법리해석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통계적으로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통계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를 고려해서 갈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혹은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으나 추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배포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형사고소 등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을 동의하였던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소음을 측정하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이웃사이센터의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 접수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결국엔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보관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시는 게 사건 처리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여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십니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엄밀히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분기점을 앞두고 다른 차량들이 꼬리물기 등으로 뒤늦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분기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운전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합류하는 차량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가 조작이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형성되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가도록 조정을 하는 경우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액이나 범죄 수익을 고려해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