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임죄는 어떤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인가요?
배임죄는 맡은 업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본인의 조직에 손해가 가지만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하려고 한다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임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라는 목적 하에 배임을 더 이상 형사처벌으로 두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방침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정당의 입장 표명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