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담만 진행하고 선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건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선임 전 상담 절차에서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문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도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당사자 의사합치가 필요하고, 다만 전자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협의이혼 보다 어렵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하셔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소송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의 승패가 어떠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그 인정된 금액만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보정해주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보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나 벌금형 정도 고려하면 500만원이 손해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냉정하게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패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자료 정도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임금 소송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자체가 명확하다면 한 번 출석하고도 마무리될 수 있고 피고가 불출석하여도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문의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제3자가 관련 사실 확인서 등을 기재해서 당사자를 통해 제출되는 것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였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방충망이 없다고 해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