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스타 dm, 전화, 카톡으로 비난하면 법적 문제 처벌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모욕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내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3000
- 반영구수강학원 환불받으려는데 반영구는 불법이라 소비자 보호 다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교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전액 환불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나 과태료 처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한번 운영에 영향을 준 부분은 본인이 손해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미 해당 교육 건이 절반이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2.3000
- 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요 불친절한 직원때문에 망한조별과제 같아 불쾌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걸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법률 / 형사25.12.3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200
- 중고로 구매 후 한 달 뒤에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냐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설명하거나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05.01명 평가00
-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가등기권리자를 속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말씀하신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던 길을 말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법률 / 형사25.12.305.01명 평가00
- 법을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기존 판단 사례나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000
- 당근마켓에 판매물품을 올렸는데 제 실수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000
- 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랫집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 해당 소송이 임대인에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만 제기한 이상 임대인에게 소송 고지를 신청하여서 해당 소송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3000
- 흥신소 돈찾아드립니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흥신소에 의뢰해야 하는지 혹은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2.3000
- 가해자랑 대화 한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녹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민형사조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5.12.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