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배임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망의 수법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점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설령 피해금 일부가 포함된 경우라도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경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5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기 범죄 검거율은 매해 변동이 있으나 50% 내외이며 형사처벌은 적용되는 법조나 피해자 수 내지 피해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미국에 비해 형량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은 애초 미국이 양형에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라고 한다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 정도로는 공판기일 진행 중에 정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유로 공판기일 연기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고 범행 자체는 인정되면 유무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다만 소송에 대해서는 그 실익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면 결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맞지만 그전에 독촉 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 자체가 드뭅니다.그러나 그러한 세금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