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석 연휴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고 기존과 동일한 수법처럼 결국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하거나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어플인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 등 사이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는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제공한 부분은 재산 처분행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자녀의 복리와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당시 범퍼에 손을 짚을 정도였다면 상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신고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신고를 하였고 본인이 그 이후 자진 신고를 하였다면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전과 여부 등도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신호 위반으로 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대기하다가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에 대한 진압을 노력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 형에 대해서 면제할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못된 분리 배출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등은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