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화재를 진압한 노력에 대한 책임능력의 감면여부

Question

제가 얼마전 저녁에 클린하우스에다 쓰레기를 베출했는데, 얼마 안되서 타는냄새가 나니까 둘러보니 제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난걸 본겁니다.

배터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렸던 것이 화재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재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불을 진압한 덕분에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하시는데 과실에 의한 실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비록 실수였지만 제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화재까지 진압했고 이런부분이 형사처벌 면제 내지 감경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 버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고 직접 진화에 나서 대형 피해를 예방한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화죄 성립 여부
   실화죄는 불을 낼 의도가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이 발화 위험이 높은 물건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 배출한 경우, 법원은 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적극적 진화 노력의 의미
   다만 귀하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직접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확산을 막은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는 피해를 줄이려는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감경 가능성
   실화죄는 피해 정도와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초기 진압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혹은 최소한의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조사 과정에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진화 활동을 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의점 소화기 사용, 119 신고 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분리배출 준수 의지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에 대한 진압을 노력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 형에 대해서 면제할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못된 분리 배출 방법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