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Question

아파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설 이용제한을 하는 아파트 기사를 봤습니다. 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는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