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 진료상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지막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과실로 인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고의범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부 공소시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명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그 허가가 내려질 것입니다.법에서는 개명의 필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종 신고에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지만,자녀가 자주 가는 곳에 방문하여 보거나 자녀와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그 행방을 묻거나 최종적으로 같이 있었던 시간대나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서 이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해야하는 것은 해당 동의서를 포함하여서 기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져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어느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 일시만 변경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의해 공범이나 방주범이 문제될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피해금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계정을 삭제한 부분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등 증거 자료가 없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학교의 특정 동아리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년에 이른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상호 협의하에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동의 하에 자녀를 본인이 데리고 양육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구별하려는 것이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