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오픈프로필 등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나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날 언제 술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그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위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여도 지방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른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단순히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인의 담당 사건 수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임 사태는 당시 라임자산운용에서 부당거래나 그로 인한 부정 수익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펀드에 대한 환매가 연기되다가 파산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등이 문제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사건이고 불송치된 점 고려하면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않고 판단한 게 아니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제작 등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관련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시청이라고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해당 시청 건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의 의사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놀라서 그런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도 낮고 일반 폭행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