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사람들 어떻게 보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속좁고 찌질한 인간유형중 하나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린 사람을 형사고소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기 생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에 대하여 고소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찌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를 위법한 범죄행위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