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게시 시점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이며,특정 집단이 권력에 빌붙는다라는 표현 역시 본인 의견일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이전에 범행이 실행되어서 해당 법률 시행 시점까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지를 부칙 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그러나 제정 전에 범행이 완성된 이상, 그 제정 이후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규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강제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규정하는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당사자가 아니고서야 혹은 그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서는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어플의 경우 수사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무고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지를 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요청을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회사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삭제를 동의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게시물에 대해서 재직 당 게시를 동의한 이상, 회사와 동시에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은데, 결국 처벌은 상대방의 행위 정도나 전과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 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무효를 다툰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