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소송에서 피고로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소송 비용은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용도로는 오토바이 주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에서주행하여 나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하여 제자리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일반적으로 해당 자전거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과속중이라거나 역주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주행하여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이 주되게 책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째 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박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상대방이 보낸 것처럼 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고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서 상대방에게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거래처와 본인이 사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 위반일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회사 거래처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역시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군법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질의하신 징계에 관한 사항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오히려 국가나 국민적 이익에 반하게 작동했던 부분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8호(이하 내용 참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헌법 제9호 개정이유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①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②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대폭 신장확대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함.  ③우리가 처하여 있는 국내외적 여건과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함.  ④대통령선거는 직선제의 폐단을 감내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간선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선거시마다 국민에 의하여 새로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에는 정당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며, 그 수는 최소한 5,000인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집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선제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선거와는 달리 복수후보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여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⑤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행정부의 독주와 전단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면, 국회의 견제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권력분립에 충실을 기함.  ⑥부정부패·방종요소를 배제하여 도의정치를 확립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조항등을 신설함.  ⑦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도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함으로써,수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기소에서 1번 더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추후 전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 및 진행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그러한 부분을 항변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여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나중에 증여를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