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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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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소송할때 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국가배상 소송할 때 피고가 대한민국 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찰관 1,2가 있으면 같이 피고에 하는건지

아니면 경찰관 1,2는 민사소송 따로하는건가요?

근데 국가배상 80만원 청구하는데

송달료랑 인지대 얼마인지 궁금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문제가 된다면, 같은 소송에서 피고로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계산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