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도와주면 범죄 공범으로 되나요?

Question

직장 동료분이 수급자이신데

병원 진료를 받다가 중간에

나왔데요.

의사선생님이 화나게해서

기분나빠서 나왔다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두고

나왔다는데 돈을 안내서 병원에가서

자전거를 못 끌고 나오겠다고

대신가서 빌렸다고하고 가지고

나와달라는데 ᆢ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돈을 받지 못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망하여서 가져가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선의로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