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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도와주면 범죄 공범으로 되나요?
직장 동료분이 수급자이신데
병원 진료를 받다가 중간에
나왔데요.
의사선생님이 화나게해서
기분나빠서 나왔다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두고
나왔다는데 돈을 안내서 병원에가서
자전거를 못 끌고 나오겠다고
대신가서 빌렸다고하고 가지고
나와달라는데 ᆢ
범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돈을 받지 못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망하여서 가져가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선의로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