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테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상하고 일시퇴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계약 해지 내지 종료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 접수를 하게 되는데 하자 발생 부위나 신축 후 기관을 고려하면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족이 운전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습 면허일 때 가족의 운전을 돕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고 거래로 구입하여도 해당 구매처와의 관계에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그러나 당초 판매 당시 검사에서 금이 많다고 하였구나 그 이후 도금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검사와 달리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업체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행위 정도나 상대방 양형 요소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무단한 투기행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해당 대화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부분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행위들에 대해서 바디캠에 촬영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를 실제로 구매한 사람과 친구 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부분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해당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당사자가 해당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해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경우 범죄 혐의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수색 등을 진행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관서에 실종 신고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실종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실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가의 선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