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주방창문으로 물건이 떨어졌어요(그릇)
아파트 주방 창문 방충망 까지 열어 놓은걸 인지를 못하고 난간쪽에 그릇을 올려 두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저는 고층에살구요. 떨어진 물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다친사람 물건파손 이런건 전혀 없구요. 피해를 보거나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이 신고를 하여 파출소에서 오셔서 진술서 적어드렸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러 오라고 연락받았습다.
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무단한 투기행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