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결국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인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해서 대화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관련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받아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동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이전에 투자 관련 채무가 계속 발생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반드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변제 여부를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모친께서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위와 같이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에 환자가 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낙상 사고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당사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영장이 없더라도 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법률에 대해서 신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법률적인 안정이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에 대해서 폐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압류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