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점수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개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고려하여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주일 연체 후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 1차적인 독촉 절차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과연 위와 같은 정도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압류 등 진행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가압류될 가능성은 낮고 가압류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발언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구성 하는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해당 지역을 혐오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 별도 입건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먼저 합의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한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연락이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안의 경우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