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방송 어떠한 bj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는 노래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채팅 안치면 쳐낼게요"라고 하던데 강요죄 성립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팅을 안 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과연 위와 같은 정도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