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첨부서류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전자소송이므로 소장은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을 진행하며, 송달료나 인지대는 법원에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압류나 가압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가압류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 한다면 그 합계액이 채권의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 2번과 같이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의도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달라지는 것이고,위와 같은 단순욕설은 분노 표출 등 감정표현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구체적인 게시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결국 해당 리뷰가 어떠한 사실 적시로 해당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협의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전세일 때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의 투약이나 판매 수입 등을 처벌하는 것이고왜 처벌하는가는 결국 마약의 중독성이나 신체적 피해 등 위험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사회질서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자라면 본인과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동거 중이라면 추심 관련 통지가 우편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들이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인 거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 등 지급받은 것에 포함되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장이며위 사안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려워보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여도 해당 벽지 부분의 교체비용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간혹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 전부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