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

Question

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경우 단순 민사 문제인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분쟁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될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