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나 위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키우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 명백하게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합의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애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상대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진단서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법정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초작업을 하는 당사자가 안전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은 별개이고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해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한 회복 청구를 하려 하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정신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계정을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추후에 책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수 등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계정의 사행성 내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정지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에게 누군가가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혹은 비가 누구에게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가 환불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삭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이와 같이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안치를 하는 것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일단 납골당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협의 등을 거쳐서 명확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장사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다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