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해당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쁜여캠보는사람있냐

야한거말고 그냥 이쁜여캠들 춤추고 이런거 자주보는데

나만보냐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나 위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