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식 재판 청구 7일이내 못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없을까?ㅠ

벌금형 200만원이 나온 싱태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협의로요

구제 방법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에 대한 회복 청구를 하려 하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정신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