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을 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유책 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경인에 따라서 유책사유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학원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유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상대방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원에서 이행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가 없으면 그 진행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중 추가적인 범행 내지 별건 범행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새로이 영장을 거쳐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넘게 못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입시 당시의 성적이나 그 이후 진로 비중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질문하시는 능력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조금더 연구나 통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행정벌인 과태료나 범칙금이고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