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에 처할수있는 법은??
유괴는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처할수 있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형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괴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