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항소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말그대로 가납 통지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독촉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 관계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파기를 하는 것이고 이혼과 같이 소송이나 조정 등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거나 영상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영상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일시납을 하는 경우에 월 납입액이 아니라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일시납을 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개인회생 인가 후일시납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당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공장소인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과태료 처분 사항이므로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내용에 맞게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사진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형사 사법 포털에서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에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갑구에서 뒷번호로 계속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는 그 마지막 이전된 당사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