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부모님 욕 으로 인한 고소 진행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방금 전 게임을 하던 중 화이팅입니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느X마 라고 먼저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머 아버지가 안계셔서 아버지는 안계시는데 아쉽다 라고 문제를 못맞췄다는 늬앙스로 얘기를 하였더니 갑자기 제 닉네임이 16:00 인데 4시에 엄마 돌아가셨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난 후 무시 하고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을 멈추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인겜 내 채팅을 캡쳐를 하던 와중 게임을 진행을 안하니 뭐함? 애X가 부름? 이런 식으로 얘기 하던데 이거 사건접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합의나 처벌을 가능 여부와 민사 재판의 비용? 도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꼐상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