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집 앞 거리에서 목줄푼 소형견이 다수있는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사안이 있을까요??
산책시 목줄안하면 과태료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냥 목줄을 풀어놓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소형견을 목줄 없이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공공장소인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목줄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 사항이므로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내용에 맞게 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