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

Question

과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카톡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었는디

카톡 대화 내용은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없어졌는데

앞으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제가 저 돈을 받고자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고소 말고 다른 절차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보유한 증거(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카톡 대화(차용 사실·약정 내용 확인)가 사라진 점은 불리할 수 있어, 채무자의 “차용금”임을 인정하는 추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법적 쟁점

•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차용인지, 증여나 투자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차용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새로 주고받는 카톡,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갚지 않겠다”는 문자나 통화 녹취를 확보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1. 가능한 절차

• 형사 고소(사기·횡령)는 고의·기망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급여·예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공 가능성

• 돈을 빌려준 사실(이체 내역) + 차용 의도를 보여주는 추가 증거(문자, 녹취 등)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 다만 채무자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율은 낮습니다.

1. 추가 조언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보통 불법한 기망행위가 명확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독촉에 대한 반응 등을 바탕으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