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탄원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대포통장 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회 지정 결정이면조정위원을 통해 해당 조정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고 법조인 등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나, 그럼에도 해당 재판부에서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유급 연차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본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의 경우 100만원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집을 구매하게 된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 금액을 지급한 만큼 소유자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 어차피 지급을 받아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논의하기 나름이고 반드시 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전에 먼저 합의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고소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혹은 사업장에서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 받는 경우에 신고를 할 요인이 떨어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일일이 단속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근로 중이거나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한 후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형사 처벌 등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하거나 사이트에 사용된 대포통장에 대해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다만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훈방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