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 지정결정(조정위원회)가 뭔가요?

Question

9월1일에 지정결정(조정위원회)이게 무슨뜻인가요? 27일에 변론기일에서 바로 판사님이 조정기일잡으셨는데 왜 시스템에는 9월1일이라고뜨나요? 조정위원회면 판사님이 직접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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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조정일은 예정된 대로 19일에 진행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회 지정 결정이면

조정위원을 통해 해당 조정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고 법조인 등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나, 그럼에도 해당 재판부에서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