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조사는 다받앗습니다

Question

한달이 넘었는대 도 연락이 없네요. 피해 보신분들에게 제 돈으로. 책임져 드렷고. 탄원서 제츌받앗습니다 반성문 3통 제출햇구요 어떻게 될까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다 했다면 양형조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손해배상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탄원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대포통장 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