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역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동순위이므로 그 수에 맞게 나누어서 배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경쟁자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원 차원에서도 활용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벌칙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동산 압류가 가능한 사업 형태라면 동산 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셔야 그 다음 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분할금 지급 시기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고,분할금 미지급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금 방안이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한 후에 친구분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