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사이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적어도 다른 스킨십에 대해서 용인하에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자 멈춘 경우라면 형사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드시 원금을 변제받은 걸 알려야 하는 건 아니나 그렇지 않아도 피의자가 어차피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원금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점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는 것은 몇 개월이 걸릴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추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을 지불한 후이든 그 이전이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몰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미리 기존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소음 정도가 어떠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 그러한 내용이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지를 당한 것과 별개로 본인이 상대방이 정지를 당할 경우 어떠한 조건 없이 해당 계정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열람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범인을 특정하고자 한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씨씨티비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인을 특정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대면을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하는게 어렵다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과 관련하여서 상대방이 본인이 요구하는 녹음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본인에게 그러한 녹음본에 대해서 요청할 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