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인근 세대에서 수 년동안 악기를 매일 40분 이상 연주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반 정도는 항상 같은 곡만 연주합니다.

찾아보니 수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데시벨이 낮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소음 정도가 어떠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 그러한 내용이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