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민원인이 혼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건 접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보통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어떠한 조사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는 의미이고,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얻게 된 경위나 방식에 따라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는 이상 당연히 수사 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를 한 부분이나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한 부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 불안하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 역시 운전자로서 렌트를 진행한 것이고 추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해당 렌트 계약에 따라서 계약자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음주로 인한 사고 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휴대폰 거치대가 아닌 곳에 물품을 올려두었고 본인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라는 점에서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에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그 처분 정도가 과중한지 아닌지 혹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부담할 만한 사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처분 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 정도가 가볍다면 결국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 정도를 높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게 된 기간이나 해당 물품의 연식 혹은 내구연한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항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결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징수계에서 본인을 찾으러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도 택배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수법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판매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택배에 대해서 배송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지급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