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보험가입자 음주운전 사고
계약자가 아닌 보험가입자(추가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차가 거의 반파됐는데, 계약자는 어떤피해를 받을수있나요? 렌트카업체에서 수리비 청구도 보험가입자에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역시 운전자로서 렌트를 진행한 것이고 추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해당 렌트 계약에 따라서 계약자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음주로 인한 사고 건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장기렌트 차량을 추가운전자인 보험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적용은 전면 배제되므로 렌트사고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계약자가 이를 부담한 후 실제 가해자인 추가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상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빌린 계약자는 차량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 및 면책이 전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자와 추가운전자의 책임
렌트카 계약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제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자가 렌트사에 배상 후 추가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음주운전자인 추가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손해 항목
렌트사는 수리비 전액,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감가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실손해를 계약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고, 계약자가 이를 대신 낸 경우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상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
계약자는 우선 렌트사의 청구를 검토하고, 수리비 내역·휴차료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부당한 청구는 다툴 수 있으며, 사고를 낸 추가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