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진정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반씩 나누자고 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복권을 준 부분에서 전액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벌금형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고 여러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각각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고 애초에 작성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점에서도 부당한 변경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거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자가 당초 고지되어 있다거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매자의 요구 역시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존에 그렇게 하도록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그렇게 하도록 한 적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근무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횡령이나 베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보조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현상이 만연한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11. 7. 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해당 사건은 결국 첫번째 부분(상대 차량이 주차된 차량에 충격한 부분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2명의 채무자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작성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복잡하다면 나누어서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해당 사고의 피해로서 수리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손해가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실제 거주자가 다르고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