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

Question

제가 대출을 받다가 제 계좌사 제3자 사기에

사용이 되어 조사를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형사포털 사이트 보니까 3-7월까지 사건이 있는데 다 검사처분완료 검사처리 완료라 되어있는데

3월10일게 오늘 문자로 저렇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3월10일것만 저렇게 왔는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조사한 검찰청이 다르면 다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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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벌금형으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문자로 통지된 사건은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여러 검찰청에서 각각 처리된다면 각각 별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약식기소의 의미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건 여부와 병합 가능성
   현재 여러 건이 조사되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검찰청별로 분리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약식명령과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범죄사실로 인정되면 일부 사건은 병합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억울함 주장과 대응 방법
   본인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계좌가 사용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실질적 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벌금액 통지와 약식명령 송달을 기다려야 하며, 억울함이 크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다투는 것보다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실익일 수 있습니다. 사건별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벌금형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이고 여러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각각 벌금형에 대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