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현재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가 함께 고소를 해야겠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감사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여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이 이루어져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이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계속하여 거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퇴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경매를 통해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거하시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 과실 없이 해당 주차장 규격 문제로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서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 역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그 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그 확정전이라면 먼저 지급하여도 추후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지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다만 해당 소송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신청 건을 취하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파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입증을 요구하시거나 친구분과 직접 통화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변경계약서 등 준비하셔야 하고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나 당사자 사이에 나눈 대화나 통화 등 자료를 정리해서 방문하시는 게 좋고가능하면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면 상담 진행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동거를 하다가 같이 매매를 하여 거주하며 관련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그러한 거주 형태가 사실혼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주택 매매를 함께 진행하여 관련 비용을 부담한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 것으로,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한 합의 능력이나 의사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당사자 연락처를 제공하거나,해당 집배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특정 어플을 다운로드하게 하여 해킹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