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은 위와 같이 금전 소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다만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 민법에 따라서 사회상규에 반해서 무효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삼자사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당사자 특정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상가임대차법에서는 위와 같이 그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삭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그 사항이 확인되게 됩니다.보통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단순 시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 이후에 다시는 시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할 당시 통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해당 서비스 가입이나 그 가입에 따른 비용 청구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본인 휴대폰의 녹취를 확인하거나 해당 카드사에 녹취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서비스 가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시더라도 법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결국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검은 입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더라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원고가 혼인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장 내용 살펴보시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든 그 내용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이나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등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행정 당국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인지 혹은 말씀하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내용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