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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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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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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에 폰허브를 시청하다가 등장인물도 성인으로 보이는 컨셉인지 진짜 인지 알수 없는 제목에 teen(십대)라고 쓰여있는 성인물을 보았습니다 teen이라고 쓰여있는 영상은 물론 컨셉물이 많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에 걸러서 보는데 요번에는 제목을 제대로 보지 않은탓에 teen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보지 뮷하였습니다 컨셉물일수도 있으나 진짜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후로는 보지 않았는데 문제 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시청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단순 시청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 이후에 다시는 시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곳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