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삭제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벌금형이나 징역혁을 살면 빨간줄이 그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시라도 그런게 삭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삭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추후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그 사항이 확인되게 됩니다.

보통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