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 접수를 위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통지를 하고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법리적인 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나 판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부분은 통매음과 관련이 없습니다.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더는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에 사용한 도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에는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훈방 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사기 미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CCTV 확보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계속 결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본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톡방에서 어떠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이 그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범은 적어도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새로이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당사자가 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도 협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계약할 때 사진으로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아예 방을 볼 수 없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후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활동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아이피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