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전과 남나요

Question

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미남으로 보이던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섹트 커뮤니티에서 야한 글을 올리며 활동했습니다. 그 이휴 거기에 연결해둔 인스타 가계정으로 당사자인데 ㅈ같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차단후 계정 삭제를 하고 트위터 글도 다 내리고 계정 삭제까지 했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연락한 사람이 진짜 당사자라는 보장이 없고 헌터일수도 있을거 같았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가게 어떻게 안될까요? 만약 들어간다고 해도 실제로 경찰에 출석요구가 오거나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반성중이고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계정을 이미 삭제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가 많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2. 부모님 통보 여부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반드시 연락이 갑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처분이 가벼워집니다.

3. 수사 및 처리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 피해자인지, 단순 협박 목적으로 연락한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고소가 접수될 수 있으나, 계정 삭제, 게시물 삭제, 반성 태도 등이 선처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 불송치(혐의 없음),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4. 대응 방법
   (1) 혹시라도 또 연락이 온다면 추가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경찰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임을 강조하세요.
   (3) 소년사건으로 종결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 기록도 성인이 되면 일정 기간 후 말소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모님 동석은 불가피하나 진지한 반성과 태도를 보이면 사건은 가볍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활동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아이피 정보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