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

Question

제가 속한 오픈채팅방 방장및 다른 멤버들과 다른방 방장이 분탕, 저작권등으로 법적 싸움으로 번질경우 제가 그사건속 대화만 보고 분탕에 전혀 가담하지않은경우 같은 방에 속했다는 이유로 수사까지 갈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공범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지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톡방에서 어떠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이 그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거나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범은 적어도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도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