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통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 대 일 통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에서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자여 주시기 바라고,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전화 상담이 무료인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누수 피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 원인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나 숙박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본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라면 혼자서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대응 방향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통지한 것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위해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대해서 모욕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기재한 것이 명확하게 그 하자를 기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실제로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급한 경우라면 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민원이나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근로하여 온 점이나 명의를 달리하여 지급 받은 점 등 확인 가능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LH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지 못해서 LH를 통해서 반환을 받고 그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고 한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채무에 대해서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라도 변론의 종결에 대한 불출석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처음으로 불출석을 한 경우라면 일단 변론기일을 속행한 후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셔야 하고 적정 금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끔 문의하시지만 위와 같이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나누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