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별로 공회전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제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단속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셔서 당사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 대포폰을 대여해준 당사자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후자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자에게 사기 피해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식품위생법위반 사항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물쇠를 어떻게 열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분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피해자의 가족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금전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는 지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거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조치의 경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한번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추상적일 수 있는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든 매매계약을 체결하든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을 해 두어야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어도 입증에 용이 합니다.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애초부터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만드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접수가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이나 그러한 수사 지시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의 문제입니다.형식적인 수사 지시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이 그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중요하고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고소 자체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